'K-방산 안도' 수은법 기재위 문턱 넘어…29일 본회의 처리

[파이낸셜뉴스] 한국 방산 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2024-02-23 16:24:16

방사청장 "수은법 개정 청신호, 폴란드 방산수출 2차 계약 논의 중"

[파이낸셜뉴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은법

2024-02-22 14:42:20

심사대 오르는 '감세카드'...총선 전 막판 입법시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감세카드'가 총선 전 입법단계에서 난항을 겪는 중이다. 총선 전 마지막 회기인 2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내건 주요 공약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대기업 대상의 임

2024-02-20 11:27:31

서울 상위 20% 평균 종합소득은 1억7천만원, 종합소득 격차도 '1위'

[파이낸셜뉴스] 서울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종합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간 소득격차가 가장 큰 곳으로 나타났다. 상위 20%의 평균 종합소득 역시 서울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

2024-02-11 15:45:29

與,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폐지법 발의...尹 발표 후속조치

[파이낸셜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4일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

2024-02-04 13:57:04

서울 직장인 상위 0.1% 연봉 평균 14억…강원보다 3배 많아

[파이낸셜뉴스] 서울에서 총급여(연봉) 상위 0.1%에 속하는 직장인들은 평균 14억원 가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의 평균 4억6268만원보다 3배 가량 많았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2024-01-27 09:41:20

'좀 있다고 세금 안 뜯어' 尹, 일관된 감세정책으로 승부

[파이낸셜뉴스] "우리는 '고가의 차량에 중과세 해야지,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하는데 그게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지난 10일.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 "대기업 퍼

2024-01-18 03:04:46

"금투세로 자본시장 붕괴" "시행 전 폐지, 황당하다"

여야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투자세 폐지 방침을 두고 대립각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가 시행되기도 전에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유로 폐지에 나선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날을 세웠다.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꺼낸

2024-01-08 18:12:45

최상목 "태영에 '세금' 투입 없다...자본시장 금투세 폐지 '적절'"

[파이낸셜뉴스] 국회에서 8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태영건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최근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기 방침 역시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많았다. 10조원에 가까운 부

2024-01-08 14:48:24

최상목 "금투세는 투자 제약 요인...폐지 시 거래세 같이 논의해야"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 “자본시장 과세에 대한 생각은 여러 사람이 다를 수 있으나 수요 제약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

2024-01-08 13:23:48